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1300여개 요양병원이 난립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나 안전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2014년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건으로 21명이 사망한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일정 기간 안정을 찾기 위해 입원하는 의료기관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등이 일정 자격만 갖추면 개설 가능한 요양(보호)시설과 달리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만 설립할 수 있다. 일반 병원처럼 1·3·5·7·9인실 등 다양한 규모의 병상을 갖추고 의사나 간호사가 24시간 입원 환자를 관리하면서 응급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015년 기준 전국에 1372곳의 요양병원이 운영 중이며, 이는 2008년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경쟁적으로 병원이 들어서다보니 자연스럽게 불법행위도 많아졌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환자를 유인하거나, 비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대여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및 운영하거나, ‘나이롱환자’ 등 가짜 환자를 입원시킨 뒤 허위 처방전을 발행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불법행위 종류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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