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 예산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항모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가 설계비 등으로 7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방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66억 원이 삭감돼, 예결특위로 넘겨졌습니다.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추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증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항모 관련 예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여야는 대략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604조 4천억원 규모의 예산에서, 5조 6천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과 더 걷힌 세금을 활용해 지역화폐 관련 예산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에 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정부가 계획했던 6조 원보다 대폭 늘려 30조 원으로 하는 방안, 손실 보상 하한액은 정부가 제시한 10만원 보다 증액해 50만 원 정도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3조원 정도가 늘어 607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규모가 커지는 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협상을 이어갑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 밤 본회의를 열어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사진 출처 : 현대중공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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