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논란' 박주민, 월세 9.3% 낮춰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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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방신예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65회 작성일작성일 : 21-04-04 23:40본문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했다.박 의원실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세입자와 최근 재계약한 게 맞다"며 "구체적인 (월세 인하) 수치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체결했다.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수치였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에 달했다.이 계약은 신규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한 데 이어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박 의원은 결국 임대료를 낮추는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네이버 홈에서 [한국경제TV] 채널 구독하기 [생방송보기]▶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증권 / 주식상담 / 부동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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