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도심 대규모집회 불허…20~30명 소규모만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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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방신예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53회 작성일작성일 : 21-02-27 20:36본문
[경향신문] 법원이 3·1절을 앞두고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20~30명 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일부 허용하는 결정도 나왔다.27일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 또는 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10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2부와 행정12부도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명 규모의 집회를 불허했다.이와 달리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 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를 30명으로 규모로 줄여서 열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모든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9가지 방역 수칙을 조건을 제시했다.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광복절 이후 10명 미만의 차량 시위만 허용해온 데 비해 집회금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광복절 집단감염 사태 이후 개천절·한글날 집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10명 미만이 참가하는 차량 시위만 허용해 왔다.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돌아온 광장, 제주도 ‘일호’의 변신▶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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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맵택시, 공지사항 통해 '우티'에 서비스 이전 사실 알려우버 역시 3월31일 서비스 이전 전까지 20% 할인 행사SK텔레콤에서 분사한 모빌리티 전문 서비스 티맵모빌리티와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의 합작법인(JV) 이름이 '우티'(UT LLC)로 정해졌다. © 뉴스1 김정현 기자(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SK텔레콤에서 분사한 모빌리티 전문 서비스 티맵모빌리티와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의 합작법인(JV) 이름이 '우티'(UT LLC)로 정해졌다. 우티는 기존 T맵택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오는 4월1일 출범한다.27일 티맵모빌리티는 티맵택시 애플리케이션(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4월1일자로 T맵 택시 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티맵모빌리티에서 유한회사 우티(UT LLC)로 변경된다"고 공고했다.우버택시 서비스 역시 공지사항을 통해 우티가 출범하기 전인 오는 3월31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에 우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고 공지한 상태다.이번에 정해진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법인의 사명인 우티는 우버의 '우'와 티맵모빌리티의 '티'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우티는 향후 기존 T맵택시 서비스와 우버택시 가맹서비스를 이어받아 제공할 예정이다. 아직 합작법인의 서비스 브랜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합작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미정이다.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6일 티맵모빌리티 보통주 83만8500주를 취득하며 티맵모빌리티에 733억원을 투자목적으로 추가로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가 출자로 SK텔레콤이 티맵모빌리티에 출자한 총액은 2287억원이 됐다.앞서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29일 모빌리티사업부문을 분할 신설해 티맵모빌리티를 출범시킬 때 발행한 보통주 1000만주는 SK텔레콤에 100% 배정됐다. SK텔레콤 측이 이번 출자금액을 티맵모빌리티의 1주당 8만7418원으로 산정한 점을 고려할 때, 티맵모빌리티의 기업가치는 약 9474억원으로 평가된다.Kris@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맵택시, 공지사항 통해 '우티'에 서비스 이전 사실 알려우버 역시 3월31일 서비스 이전 전까지 20% 할인 행사SK텔레콤에서 분사한 모빌리티 전문 서비스 티맵모빌리티와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의 합작법인(JV) 이름이 '우티'(UT LLC)로 정해졌다. © 뉴스1 김정현 기자(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SK텔레콤에서 분사한 모빌리티 전문 서비스 티맵모빌리티와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의 합작법인(JV) 이름이 '우티'(UT LLC)로 정해졌다. 우티는 기존 T맵택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오는 4월1일 출범한다.27일 티맵모빌리티는 티맵택시 애플리케이션(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4월1일자로 T맵 택시 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티맵모빌리티에서 유한회사 우티(UT LLC)로 변경된다"고 공고했다.우버택시 서비스 역시 공지사항을 통해 우티가 출범하기 전인 오는 3월31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에 우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고 공지한 상태다.이번에 정해진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법인의 사명인 우티는 우버의 '우'와 티맵모빌리티의 '티'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우티는 향후 기존 T맵택시 서비스와 우버택시 가맹서비스를 이어받아 제공할 예정이다. 아직 합작법인의 서비스 브랜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합작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미정이다.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6일 티맵모빌리티 보통주 83만8500주를 취득하며 티맵모빌리티에 733억원을 투자목적으로 추가로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가 출자로 SK텔레콤이 티맵모빌리티에 출자한 총액은 2287억원이 됐다.앞서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29일 모빌리티사업부문을 분할 신설해 티맵모빌리티를 출범시킬 때 발행한 보통주 1000만주는 SK텔레콤에 100% 배정됐다. SK텔레콤 측이 이번 출자금액을 티맵모빌리티의 1주당 8만7418원으로 산정한 점을 고려할 때, 티맵모빌리티의 기업가치는 약 9474억원으로 평가된다.Kris@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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