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비위자인데 성과급?…권익위 "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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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방신예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49회 작성일작성일 : 21-02-17 10:11본문
권익위,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제도 개선 이행사항 점검5년간 중징계처분 1244명에 101억원 성과급 지급36명에게는 42억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돼"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해야"[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542곳의 공직유관단체가 중대비위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491곳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1227곳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제도 개선 권고안 이행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총 10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됐던 36명에게는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됐다.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에 이행현황을 보내온 619개 기관 중 성과급 제도는 544개 기관이, 명예퇴직제도는 49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성과급 제도는 2곳을 제외한 542곳이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했고, 명예퇴직수당은 1곳을 제외한 491곳이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성과급 규정 개정 추진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이 지난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강원랜드 등 248곳은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은 4월 이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성과급 규정 개정을 확답하지 않은 2곳은 노조와의 협의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명예퇴직수당 제도정비를 이행하겠다고 응답한 491개 기관 중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은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은 4월까지, 한국전략공사 등 68곳은 4월 이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을 완료한 기관 중에서는 권고 이전에 이미 시행한 곳도 있으며, 오는 4월 이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회신한 기관 상당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정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익위는 기재부와 행안부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부처에 조속히 지침을 개정해 이를 토대로 공직유관단체가 규정 개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도 직접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키로 했다.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권고한 사안이 잘 이행되도록 해당기관에 독려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다슬 (yamye@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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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누리엘 루비니 교수 [매경DB]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5만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또 다시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많은 사람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가상화폐들을 사고 있다"며 "투자하면 돈 날리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대다수 원자재들, 심지어 금조차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거의 없다"며 "또 채권 이자 혹은 주식 배당 같은 안정적인 수입마저 없다"고 덧붙였다.비관적 경제 전망으로 '닥터 둠'이라는 별명이 붙은 루비니 교수는 비트코인 출시 초창기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15일 비트코인 거품이 반드시 꺼질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으며,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4배 넘게 뛰었던 때도 "반드시 거품은 꺼진다"고 수차례 언급했다.루비니 교수는 작년 12월 24일 야후 파이낸스 라이브에 출현해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은 꼬리 위험(tail risk, 일회성 사건이 자산 가치에 거대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헤지(hedge, 위험회피)수단이 아니다"며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살 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다.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테슬라는 지난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5억달러(약 1조65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날 5만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현재 4만4900달러선으로 내려갔다. 16일(한국시간) 오후 9시35분 5만304달러(약 5437만원)에 거래된 비트코인은 17일 오전 8시52분 4만918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출처 = 루비니 교수 트위터 캡처]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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