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부부 강간죄 입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성관계를 원치 않는 아내를 강제 추행한 김모(45)씨에게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부부간에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여성계는 일제히 환영했고 “이 기회에 부부 강간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반대론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에서부터 부부 강간의 경우 통상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형법상 폭력죄 등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되 별도 입법 없이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조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형량(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너무 무거울 뿐더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형법상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한국일보] 기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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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덜덜덜~
악용할 경우 아무리 기가 쎄고 유능한 남자라 할지라도 마누라한테 재산 100퍼센트 내주는 합의이혼 요구에 두말없이 따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