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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함초

Home>암치료 대체요법> 의료용 함초

[사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현행법에 따라 존중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방신예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66회 작성일작성일 : 20-10-27 08:3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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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대검 차장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 추천위원들의 지연작전으로 공수처가 11월까지 출범하지 못하면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를 가리켜 "한 분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으로 고발당했다"면서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률 개정에 집착하는 것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여권 입맛대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용민·백혜련·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기존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5명 이상 동의'로 완화하거나, 국회가 추천위원 4명을 임명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위험한 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표적 진보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신간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정권은) 이 법에 반대하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딱지 붙이기에 열을 올려 왔다"고 꼬집은 것도 이런 우려를 담은 것이다. 여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에 정해진 야당의 정당한 추천권까지 없애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폭거나 다름없다. 여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연말 예산정국을 앞두고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무소불위 권한을 갖는 공수처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의 비토권은 현행법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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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종합국감에서 “1월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총장은 유선상으로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 안된다’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윤 총장이) 도리어 법무부 인사안을 제출하면 그때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사안은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말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당시 윤 총장은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인사 문제삼는 野…추미애 “총장한테 물어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대검과 협의가 되지 않고 청와대 인사안이 있었다는 윤석열 검찰 총장 발언의 진위에 대해 “윤 총장에 물어봐라”며 사실 여부 확인을 거부했다.

김도읍 의원이 “윤 총장에 취임 직후 전화해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 있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윤 총장 말로는 추 장관이 인사안을 내라고 하길래 윤 총장이 법무부에서 안을 보내주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그 안을 받아 의견 달아 보내달라고 했다던데 이런 말을 한 적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공직자의 예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답답하다.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해주면 되는데 내 질문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추 장관이 억지를 부리는 거냐”며 “솔직한 심정은 장관하고 윤 총장하고 같이 앉아 대질 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조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거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또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데 묻나”라고 했다

김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하자 추 장관은 “왜 의무가 있나. 윤 총장과 해결을 하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던 추 장관은 밤늦게 국감이 마무리될 무렵 발언권을 얻어 당시 윤 총장과 나눈 이야기를 공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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