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안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탄핵을 요구한데 이어 26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도 준비 중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연석회의)’ 최대집 공동의장(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23일 “현재까지 6개 단체 1만2000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최종 목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이다.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의료행위 800여개와, 수술 재료ㆍ치과 충전재 등 치료재료 3000여개 등 3800개가 전환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63%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5년 뒤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의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타격’이다. 연석회의는 “아무런 사전 대책 없는, 즉 의료 수가의 원가보전 선행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영세한 동네병원들은 ‘망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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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31653001&code=940601#csidx5e994142c2e3801859a4707024300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