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정문제…의료계로 부메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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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789회 작성일작성일 : 17-08-11 15:55본문
31조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 "5년 후 어쩔것인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재정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향후 5년만 바라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에 발표에 의한 재정 투여는 향후 5년은 가능하겠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후 불가피하게 건강보험료 인상이 뒤따를 것이며, 그래도 부족한다면 다시 의사들에게 낮은 수가를 강요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케어는 건보 적용 범위와 혜택을 늘려주지만 재정확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압박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지역의사회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가 현재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원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그리스의 국가 부도 사태나,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와 같은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르면 2022년까지 5년 간 총 30조6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는 건강보험료의 누적흑자인 20조원과 국고가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올해 4,834억원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3조7,184억원이 들어가며 ▲2019년 5조 590억원 ▲2020년 6조 922억원 ▲2021년 7조 1,194억원 ▲2022년 8조1,441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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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좋은 자료 감사합니다